입력 : 2010년 12월 22일 (수) 23:44

양육수당 확대 약속에 국민들은 속았다

[특집]베이비뉴스 선정 2010년 10대 뉴스-③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0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큰 이슈였던 양육수당 확대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사진은 임신출산육아박람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임산부들의 모습. likitae@ibabyb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2010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큰 이슈였던 양육수당 확대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사진은 임신출산육아박람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임산부들의 모습.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현재 월 소득인정액 수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0~24개월 미만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대상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안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저 소폭의 확대 방안이 담겼을 뿐이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것만으로 불충분한 점이 많아 지원 대상을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대표는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제시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10명 중 7명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기뻐했다. 이제 정치권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일말의 희망을 봤다.

하지만 2011년 대한민국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그다지 많이 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 증액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지난 8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하면서 양육수당 증액안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이번 양육수당 증액안은 육아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부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을 위한 보육비 지원에 비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양육수당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내년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기에 그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게 됐다.

국민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 나라가 싫어진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양육수당 확대 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겐 2010년 최고의 이슈였다. 그만큼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 양육수당 확대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2011년에도 양육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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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8:29

참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
j**n2010.12.24 15:42

맨날 말이 틀려지는..;;
진짜 우리 나라 보육 정책 좀 힘 좀 써주시지..
아이
두***맘2010.12.24 14:33

맨날 왜들 그러십니까
말만 뻔지르르..
시행할 생각들은 안하고 지
사**며2010.12.24 14:27

정말 속았네요
정말 실망스럽네요..
곧있음 셋째 태어나는데 양육수
꼬**채2010.12.24 14:01

넘 실망스러워요
잔뜩기대하고있었는대 말로만 떠
이*숙2010.12.24 13:02

넘 심하내여...
정말 무서워서 임신 못하갠내여...ㅠ
정말
한**미2010.12.24 12:53

기대하는게 죄인가여??
말보다 행동이 앞서
꼬**강2010.12.24 12:18

꼬마평강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일이
슛*맘2010.12.24 12:05

속긴 속았죠!!
확대 해준다고 하드니.. 그래도 다른 기사보니 보육료정책이
어**리2010.12.24 09:15

기대했는데,,,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네요~~~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뜨**르2010.12.24 09:08

실망이 너무 크내요..
내년을 기약하며 기다렸는데 ..
이렇게 정부에서 아이들은 낳아라 하지만 돈은 너희가 알아서 벌어서 키워라
식이면 누가 낳아요.
저
감**마2010.12.24 07:42

심해요
너무 심했어요~
이래서
채*맘2010.12.24 07:05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외국은 정말 ㅈ잘 되어있는데 우리나라ㄴ는 넘 심하네요
아이고~ 좀 정치좀 제대로
지**미2010.12.23 23:17

정말...우리나라 너무 심해요!!
정말..우리나라만큼..자기생각밖에 못하는 나라가 어디있을까요..
아기 많이 낳라고 하면서..지내들이 안나니깐..느끼지도 못하나
깅*맘2010.12.23 23:16

살짝 기대했었는데
왠일인가하고 살짝 기대했었는데 역
욜*2010.12.23 22:44

헉... 좋다 만건가요???
전 당연히 한달에 10만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열심
천***맘2010.12.23 21:43

정말 국회의원들!!!
자기들 월급 올리는건 다 찬성하면서 실제적으로 국민
쭈**재2010.12.23 18:41

대체 왜들 그러시는지
도대체가 왜 그러십니까?!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낳으라고 낳으라고 선전만하시고 도대
아*이2010.12.23 18:18

정말 짜증나네요
이랬다저랬다
한나라당
결*자2010.12.23 14:19

정말 분통터집니다
보육비는 보통맞벌이 가정을 위한거 아닌가요? 신랑 외벌이인 집이 더 경제적으로 힘든건
누가생각해도 당연한일을 어째서 보육비만 신경을쓰고 집에서 아기 키우는 가정에는
아무런 해택이 없는겨죠?맞벌이 가정만 아기낳으면 되나요? 외벌이가정은 다남편이 돈을 잘벌어서
외벌이인가요? 내년에 연년생 둘째 태어나서 첫째 어린이집 보낼까도 했지만 요즘 어린이집이
더 무서워서 그냥 제가 데리고 있
김***동2010.12.23 12:48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뉴스에서 보면 늘 싸우던데... 뭐 때뭐에 싸우는지...
도무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잘사는 사람은 세금 빼돌려서 보조받고, 정작 받아야 할 사
사*니2010.12.23 11:47

말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는 아기 낳게 할려고 정책도 다양하더만...
우리나라는 보건소에서 주는 철분제 조차 타르성분들어간거 주고
아이키우는 데 접종비조차 안대주는 나라가 어딨
푸**맘2010.12.23 11:38

실망스럽네요 ㅡㅡ;
아이키우는 엄마로써 이런 기사 나올때마다 화가나네요~
역시 니들 한나라당은 니네 뱃속 채울 생각이나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