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4일 (목) 14:30

국공립어린이집, 늘지 않는 이유 있었네

입소 대기자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3년째 동결 남윤인순 의원 “유휴공간 활용 등 방법 모색 필요”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자료(2012년 6월 현재)에 의하면 경기도 광명시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21곳에 불과하고, 정원은 1,373명인데 비해 대기자가 무려 9,169명(아동대비 38.%)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구로구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마련한 구립 구로생명숲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중인 지역 엄마들이 자녀를 품에 안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대폭 축소된 이후 동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신축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하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대기자가 지난해 6월 16만 8,153명(정원의 1.08배)에서 1년 만인 지난 6월 18만 1,017명(정원의 1.13배)로 증가했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10년부터 3년째 동결됐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대기자가 9,499명으로 전체 아동의 37.6%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도 광명 9,169명, 경기도 성남 8,6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입소 대기자 비율로는 경기 광명시가 정원의 6.7배로 나타났으며, 대구 남구가 5.2배, 경기 군포 4.9배로 나타나는 등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이 16개 지자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007년 202억 1,600만원(112개소)에서 2010년 19억 8,200만원(10개소)으로 90% 이상 대폭 축소됐으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동결된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07년 5.66%에서 2012년 6월 현재 5.23%로 급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 자료. ⓒ남윤인순 의원실

남윤인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포기하고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다”며 “신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