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1
‘5등급’ 차량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갑니다

2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3
먼저 운행제한 제도의 근거법령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입니다.

4
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5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대상).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가 15.6%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공용 특수목적 차량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등입니다.

7
운행제한 유예 차량도 있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차량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8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상시 단속합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도로 45개 진입 지점에 설치된 단속시스템을 통해, 번호판 자동인식으로 단속합니다.

9
과태료는 위반횟수 1~2회인 차량은 시행령상 과태료 금액의 1/2을 경감해 10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차량은 상습·고의적인 차량으로 간주해 과태료 금액 2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합니다.

10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1일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2월 현재 100대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정책이 잘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움말=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