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4일 (목) 15:39

장애아 치료에 부실 자격증 ‘남발’ 지적

자격증 수 4년 간 8개→113개로 14배 증가 김용익 의원, “사설치료기관 자격관리 시급”

장애아동을 치료하는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사설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실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단체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수는 2008년 8개에서 올해 9월 113개로 14배 이상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아동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의 자격증은 한국민간자격개발원이나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등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민간자격이 관리가 되지 않아 발급기준이 천차만별이고 자격증이 남발된다는 것. 심지어 온라인 강의로 8시간 수강 후 온라인상에서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치료 관련 민간자격증의 유형을 살펴보면 미술치료가 47개로 가장 많았으며, 음악치료(20개), 언어치료(19개), 행동치료(12개), 심리운동(8개), 놀이치료(7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현장에서 아동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임상실습 과정도 없이도 자격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제대로 치료효과가 있는지도 검증도 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치료시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설치료기관이 학원이나 자영업으로 등록되는 등 전문성과 치료의 질을 담보할만한 설치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치료기관 서비스 이용비용도 정부의 바우처만 지급하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최대 44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곳도 있는 등 시설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 자료. ⓒ베이비뉴스

김용익 의원은 “지난 4년간 1,733억원을 지원한 장애아동재활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 평가 한 번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며 “효과성 분석을 통한 사설치료기관의 정비를 시급히 서두르고, 시설과 자격기준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 대구 사설치료기관에서 장애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장애아동재활서비스에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평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