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어린이집 57%는 평가인증시설

올해 보건복지부의 점검에 적발된 법규 위반 어린이집 가운데 57%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인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 여부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법규위반 어린이집 목록을 살펴보면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가 50%를 넘는다”며 “어린이집의 질적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 취지가 부모에게 보다 객관적인 어린이집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정부 인증 어린이집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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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평가인증을 받은 총 어린이집 수는 3만 개소 이상으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약 81%이며 현재 인증유지 시설은 2만 5,000개소로 약 64.7%를 차지한다. 반면, 복지부의 기획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법규 위반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여부가 별다른 변별력이나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관련해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형 어린이집 및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 인증 여부 등을 대상 선정 조건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형, 부산형 어린이집 등 다수 지자체 시책사업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 인증여부 등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인증제를 홍보하며 ‘평가인증’을 좋은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어린이집 이용부모 및 미이용부모 모두에게 ‘평가인증’ 여부는 어린이집 선택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조사한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부모 인식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질 제고 방안’(2012) 자료에 따르면, 평가인증 여부가 어린이집 선택 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 1,408명 중 86.9%가 ‘약간 또는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 228명 중 95.2%도 같은 응답을 했다.

그러나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인증전과 비교해 질적 수준이 향상했는지에 대해서는 ‘차이 없다’는 응답이 50.5%로 가장 많았고, ‘높아졌다’가 47.7%, ‘낮아졌다’고 응답한 경우도 1.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부정수급 등 법규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가진 제도가 되도록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어린이집의 ‘법규 위반 및 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가 조사점검을 통해 보조금 환수를 한 횟수는 2009년에 비해 2011년의 경우 거의 두 배 가까이 늘고 환수금액은 183억 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