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5일 (금) 15:30

국회 복지위, 무상보육 예산 증액 결의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예산 증액"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보육예산을 확보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사진은 5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유재중 여당 간사와 이목희 야당 간사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석 주면에 모여 전문위원들과 함께 긴급하게 무상보육 후퇴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보육예산을 확보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사진은 5일 오후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유재중 여당 간사와 이목희 야당 간사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석 주면에 모여 전문위원들과 함께 긴급하게 무상보육 후퇴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가 무상보육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을 증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에 대해 100%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일관되고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전면 무상보육에 대해 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작된 무상보육을 둘러싼 복지위와 복지부 간의 공방이 오후 감사가 시작돼서도 계속 되자, 오 위원장이 직접 나서 복지위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복지부 측에 전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만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을 철회하라고 임채민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무상보육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니다"면서 예산 문제를 포함해 보육의 질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면 무상보육 시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무상보육 후퇴 논란에 대해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위가 합의했다, 결의했다'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어떠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걸 기재부 장관이 거부한다면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희박한 일을 하는 것이며 나중 문제다. 무상보육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면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증액을 결의한다"고 말하며, 무상보육 논란을 종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