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12일 (금) 17:02

복지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감대 형성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방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적극 지지 표명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보육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구립햇살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실로 걸어가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 보육현장 시찰의 일환으로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구립햇살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실로 걸어가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12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내에 위치한 구립 상암햇살어린이집(원장 최주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

이날 시찰에 앞서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현행 민간어린이집에 임대를 하고 있는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해서는 거주 자녀 일정비율을 우선 입소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면 임대수익시설로 변질된 어린이집의 상당수를 국공립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실장은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지역이 합심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에도 기업이 기여한 만큼 직장자녀의 일정비율을 입소 허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국공립어린이집 가능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이날 시찰장소인 상암햇살어린이집을 들었다. DMC첨단산업센터 1층에 위치한 상암햇살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만 1~5세 다섯 개 반 전체 정원 47명 가운데 DMC 직원 자녀는 12명으로 일반 지역아동 35명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

조 실장은 “기업이 지역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게 되면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맞벌이 가정이 우선입소 대상자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워 기업이 투자해 어린이집을 지어놓고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어린이집을 지역과 함께 합심해 추진할 경우 기업에게 30~50%정도의 우선권을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실장은 현행 1층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장소 기준을 완화해 직장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일하게 공공기관 등 안전한 건물에 한해서는 5층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도서관 등 다수의 건물 확보가 가능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조현옥 실장은 서울시가 공공형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에서 노선을 변경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의 87.1%가 민간어린이집으로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 급식,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보장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동별 최소 2개소 이상 확보하는 등 올해부터 2014년까지 280개소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으로 ▲주민센터, 경로당 등 공공기관 및 시설에 설치 ▲공동주택내 의무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이 어렵거나 시설이 낙후돼 매도를 희망하는 민간어린이집 매입 ▲일반건물 매입 후 리모델링 또는 신축 ▲기업, 단체, 종교시설, 법인 및 개인 등 민간과 공동연대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실적을 보면 올해 초 890억 원을 투자해 80개소를 확충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예산은 13억 원을 절약한 반면, 어린이집 개수는 32개소 더 초과 확충해 877억 원을 투자해 112개소를 확충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서울시는 이로써 약 6,992명의 대기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설치사례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 24개소를 국공립으로 설치 확보했는데, 이는 개소 당 1.4억 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인 케이스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 18개소를 확보했고,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통해서는 8개소, 일반 건물(주택) 매입을 통해서는 22개소, 민간 공동연대 공모방식을 통해서는 40개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결국 투자대비 만족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재원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적을 욕심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미처 재개발되지 않은 곳 등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권역별로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공공주택 내에 아무리 많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보육 수급률이 낮은 지역을 염두에 두다 보니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추진하기도 하는 반면, 투자비용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강남구처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육 수급률이 낮은 곳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날 함께 상암햇살어린이집을 시찰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사안은 복지부 국감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