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0월 15일 (월) 18:05

전면 무상보육 반대한 보육진흥원장 논란

인터뷰, 기고문 통해 '전면 무상보육 철회'에 찬성 입장 밝혀 민주통합당 의원들 "보육진흥원 수장 자격 없다" 거취 표명 요구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박숙자 한국보육진흥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게 "최근 무상보육과 관련한 기고와 인터뷰 논란에 대해 거취를 표명하라"고 지적을 받은 뒤, 붉게 상기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한국보육진흥원장이 물러나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보육진흥원 박숙자 원장이 언론을 통해 전면 무상보육에 반대하는 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달 25일 한 중앙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박 원장은 지난 4일 한 경제지 기고문을 통해서도 정부가 9월에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이 비록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는 했으나, 늦게라도 바람직한 정책의 원칙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보육사업 수행 기관의 장이 전후관계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무상보육을 잘못된 정책이라고 전면 비판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보육진흥원 원장이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무상보육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은 정부 눈치 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전 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자 보육 공공성 후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이 경제지 기고문에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데 대해,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정책방향을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도 없이 번복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언급할 얘기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무상보육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설 보육과 가정양육이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실리고, 기고문 편집도 잘못됐다면 즉각 언론사에 항의를 했어야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언론에 국가의 큰 정책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을 보더라도 과연 박 원장이 보육진흥원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도 “무상보육에 대한 박 원장의 언급은 지난 7월 9일 또 다른 일간지에도 실렸다. 그때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모두 소득 하위 70%로 맞춰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박숙자 원장이 계속해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위증한 박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