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4월 7일 (화) 15:19

"사립유치원, 지원 받고도 코로나 핑계로 급여 덜 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삭감분 지급하고 4월 급여 제대로 달라”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급여를 삭감한 사립유치원에 정상 지급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보육·노동특별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사립유치원 비리 행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3월 기준으로, 급여를 삭감한 사립유치원들이 부지기수이며, 심지어는 한 달 내내 출근시켜놓고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급여의 절반을 삭감한 곳들조차 있다”고 발언했다.

노조는 사립유치원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고도 교사 급여는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환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사무처장은 “원아 수 200명의 사립유치원이라면 대략 3000만 원의 이익금이 남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교사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들은 교사들의 기본 생존과 생활 보장보다도 자신들의 부른 배를 더 불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고려해 유아학비를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월분을,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3개월분을 지난달 먼저 지급했다.

이에 박 처장은 “(사립유치원이) 급여를 제대로 못 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며,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무조건 어렵다’며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가 공개한 한 사립유치원의 2019년과 2020년 3월 수입지출 비교표. 교직원 급여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출해도 추정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학 연기로 인해 학부모부담분 등 수입이 줄지만 그만큼 운영비 등 지출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 정의당 —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가 공개한 한 사립유치원의 2019년과 2020년 3월 수입지출 비교표. 교직원 급여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출해도 추정이익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개학 연기로 인해 학부모부담분 등 수입이 줄지만 그만큼 운영비 등 지출 또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정의당

이날 기자회견에는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함께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와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했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긴급자금 총 640억 원을 투입해 학부모 부담금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급한 김 공동대표는 “이 모든 것들은 교사 기본 생존과 생활보장을 위해서이며, 나아가 아이들이 온전히 선생님 만날 권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면 감사가 확실히 들어가야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와중에 교사 처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돌봄권도 마찬가지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생님들의 고용환경은 보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 김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월급을 차감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어떤 돌봄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조는 한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표를 공개하며,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교직원 급여 정상적 지급 ▲3월 급여 삭감지급한 경우 차액분 즉시 지급 ▲4월 급여 삭감 시도 중단 ▲유치원 재정상황 공개 ▲교원 급여 국공립 수준 조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