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4월 17일 (금) 01:24

정치하는엄마들 “양육 당사자 낙선 아쉽지만… 희망 읽었다”

공공운수노조·참여연대·국제아동인권센터 등 21대 총선 결과 평가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여러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992년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엄마정치’를 내걸고 총선에 나선 엄마 후보(더불어시민당 이소현, 정의당 조성실, 민중당 장지화)도, 재선에 도전한 보육계 출신 국회의원(민생당 최도자)도 모두 낙선했다.(관련기사 : ‘엄마’에게 높은 국회 벽… 엄마정치 대표 당선인 ‘0명’) 양육 당사자 단체를 비롯해 보육·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할까. 16일 그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이소현·조성실 두 명의 활동가가 이번 총선에 도전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결과적으로 양육 당사자성을 직접 내걸고 출마한 이소현·조성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크고 이 부분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 공동대표는 “그동안의 엘리트 중심 정치를 탈피하고 당사자로서 직접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현장에서 증명했고, 적지 않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에 희망도 읽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이 선정한 낙선 대상자 25명 국회의원 후보 중 8명이 당선된 만큼 이들의 향후 의정활동은 더욱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낙선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함 지부장은 “급조된 위성정당의 난입으로 비례대표제가 무색하게 느껴졌다"며, "유권자로서 보육노동자를 대변할 정당을 선택하는 최선책을 택할 수 없어 대신 차선책으로 거대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 “아동 존재 인지 못하는 정치권 단면 여실히 보여줬다”

아동권리 관점에서도 이번 총선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는 “20대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사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등 아동의 권리 신장 요구가 컸음에도 21대 총선에서 보편적인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이번 총선은 아동의 존재론적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단언했다. 김 사무국장은 “아동 공약은 여성·가족·노동정책의 한 내용으로 분류돼 제시됐고, 그 결과 보육·육아·돌봄과 관련한 의제가 부모 유권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만 다뤄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문제는 곧 아동의 삶과 직결되는 아동인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논의의 중심을 ‘아동인권’에 둘 때 비로소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21대 총선에서 아동의 삶은 공약으로도, 투표 결과로도, 대한민국의 현안이나 주요한 과제로도 고려되지 못했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핵심의제를 고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한유총은 21대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유아 대상 공약 줄고 새로운 정책 눈에 안 띈다"고 말했고, 한어총은 "보육계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박용환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 공동대표도 부실한 아동 관련 공약을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각 당의 보육·아동 관련 공약을 찾아보니 여야 모두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 가운데 아동 관련 공약은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달랑 하나밖에 없었다. 정부 여당의 공약 치고는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박 공동대표는 “지난 1월 통과된 ‘유치원 3법’ 이후 과제 및 대책을 준비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어총 “보육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 없어 아쉬운 대목”

보육·유아교육 기관 연합회들도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0대 국회에는 보육계 출신 국회의원(민생당 최도자 의원)이 있어 도움이 된 게 사실”이라면서, “21대 총선에서 보육계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는 평가보다 바람을 앞세웠다. 한사협은 당선인들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누리과정비가 점차 인상되고 이로 인해 학부모 부담금이 경감돼 공립과 사립 간에 비슷한 수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대 총선 당선인 중 여성 비율(지역구 당선만 29명)이 역대 최고를 찍은 점, 세대교체에 따른 평균 연령 하락 등은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공약이 줄어든 점과 새로운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또 공약과 관련해, “저출생으로 현재 보육기관과 유아교육기관 모두 정원 미달인 상황에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대가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주요 어젠다가 ‘유아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 부담 경감’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에만 매몰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