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성남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안성숙)이 주관해 지난달 31일 성남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아이를 위한다면 보육교사의 얼굴빛을 보라’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서영숙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자들이 무상보육을 공약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어떤 정도의 교사처우와 근무여건을 염두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전 계층 무상보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육의 질과 직결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주제발제를 통해 서 교수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2세 무상보육과 5세 누리과정으로 급격히 늘어난 보육수요는 지방재정 부담 문제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도 악화시켰다”며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인 아동 대 교사의 비율과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하향화 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보육의 질을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서 교수는 “보육교사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제대로 된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의 보육준비와 정리시간이 필요하다”며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한 반에 두 명의 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교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적어도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교사 간이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급여차이가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나 처우개선에 관한 요구는 그동안 보육재정 확보와 보육수요 대처라는 당장 눈앞의 문제에 매몰돼 거의 기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대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맡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당장의 정치적 효과만을 바라보고 수요자 지원을 늘리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제고에 성과가 있는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시간외 수당, 담임수당 등)에 투자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자격증과 최종전공 현황을 보면 유치원교직원과 전문성 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소장은 지나친 보육료 등에 대한 규제와 보육예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우수한 보육교직원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표준보육비용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자로서 토론에 참여한 늘사랑어린이집 이종선 보육교사는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적은 급여, 여가시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정기휴가나 병가 등만을 지원하기 보다는 어린이집의 인력이 필요한 오전과 오후 시간대에 함께 해 업무지원이나 부족한 수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희 의원은 “급여가 적고 노동시간이 긴 보육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의 대우가 필요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개선해 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천영) 회원 등 2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보육교사 처우 정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