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5일 (월) 15:11

[일문일답] 安캠프 안심육아정책포럼 이옥 대표

"0~5세 무상보육은 정부 가동할 때부터 실시"

손대성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안철수 진심캠프 안심육아정책포럼 대표 이옥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진심캠프 기자실에서 안심육아정책 정책비전 3대 원칙과 육아지원 5대 전략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안철수 진심캠프 안심육아정책포럼 대표 이옥 교수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진심캠프 기자실에서 안심육아정책 정책비전 3대 원칙과 육아지원 5대 전략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진심캠프는 5일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공공 시설의 비율을 현행보다 약 6배 늘리고 추가부담 없는 0~5세 유아 무상교육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안 후보 캠프 안심육아정책 포럼 이옥 대표와의 일문일답.

- 0~5세 무상보육은 언제부터.

"정부가 가동할 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 그런데 올해 무상보육을 이미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 보육교사 정규직 확대라고 보도자료 문구가 일부 수정됐다.

"현장의견을 들어서 전환해야겠다고 해서 수정했다. 현장 공공어린이집이 정규직된 부분도 있고 정규직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현장에 물어봤더니.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엇갈린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된 부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해서 문구를 약간 수정했다. 내용에는 큰 차이는 없다. 현재 계약직으로 많이 있다는 교사도 있고 어떤 교사는 자신을 정규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걸 오늘 알았다. 그래서 문구를 보편적으로 수정했다."

- 방과후어린이센터 8000개, 국공립어린이집도 5년간 2,50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소요 예산이나 지금부터 시작하면 임기 내 실행가능한가.

"국공립어린이집은 연차별 500개씩 1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500개씩 설치하는 걸로 한다. 5년간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500개 설치되는 게 2014년부터 돼야 할 것이다. 예산은 재정누수를 최대한 막아야할 것 같고 보육예산이 새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예산은 점차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진심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 소속 홍종호 교수) 재정세수팀이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팀에서 여러 포럼에서 나온 공약을 취합해서 재정소요가 어느정도 될 것인지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추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대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육아는 안도 강조하는 정책분야여서 최대한 예산을 우선 배정할 생각이다."

"초등학교방과후교실은 유휴교실이 학교내에 많이 있어서 어린이생활에 맞는 설치비용만 들고 주민자치센터 구청에 남은 방을 적극 권장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신축비는 크게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0~5세 무상보육 가능하다고 했는데 홍종호 교수는 세수작업도 안끝났는데 자신있게 말하는 것 같다.

"제가 보육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육아정책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8조1000억 규모다. 그정도면 무상보육은 가능하다고 봤다. 올해 2012년도 예산만으로도. 2013년에는 이것보다는 추세를 보면 늘거라 생각한다. 올해 예산만 갖고도 무상보육은 가능하다. 최소한 줄어들지는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