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6월 30일 (화) 16:37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미세먼지법’ 대표 발의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 해외 주요도시에 비해 1.8배 높아

이종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30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신체 여러 장기에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해 다양한 질환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2018에 따르면 미국(LA), 영국(런던), 일본(도쿄) 등 국외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에 비해 우리나라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대구광역시 등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를 추가하여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탄력을 받아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제적 협력 등 대외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