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6일 (화) 11:52

朴, 국무총리 인사권 보장 등 정치쇄신안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6일 국무총리의 인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어떤 것과도 단호히 맞서겠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 잡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쇄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사문화 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장관의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사실상 국무총리를 국정운영의 공동축으로 격상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공천방식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변경하고 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키로 했다.

국민들의 따가운 논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감시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는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은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헌논의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