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맘카드 지원금액 올릴 대선 후보는?

[대선 특집]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이슈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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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곱 번째로 고운맘카드 지원 비용 인상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싣는다.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50만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고운맘카드는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다.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운맘카드 지원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고운맘 카드 외에 불임이나 난임부부의 의료비 전액 지원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료 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세 후보 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Q. 고운맘카드 지원 비용 인상 :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 매달 각종 검사에 드는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은 50만원인데, 그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정부는 더 이상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이 없는데, 후보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차원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박근혜 후보: 금년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 공익대표들이 고운맘카드 지원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인상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 저는 재정의 여건을 고려해 고운맘 카드 금액의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 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아이와 엄마가 먼저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친정집 역할을 하겠다. 임신 출산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우선 지자체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 이것은 제가 ‘깨알 복지 best11’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양질의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이다. 또한 불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해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불임, 난임부부 검사 및 의료비 전액 지원하겠다.
 
안철수 후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 중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 복지도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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