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우선 내년도 영유아보육예산의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80대 20'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에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1조원의 지방비가 더 든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1조 3,000억원의 지방 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 계획만 발표했고, 국회도 지원대상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지방재정 여건은 2013년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 확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유아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며 당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재원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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