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지난달 말 진행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문 후보는 서면 인터뷰 이후 지난달 31일 발표한 ‘복지비전’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보육과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Q. 무상보육 중단 논란 : 부모들 사이에서 올해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무상보육이다.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부모들의 불안을 커졌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 계층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무상보육 후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지난 9월 24일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 폐지를 발표했다.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소득 상위 30% 가정은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양육보조금 미지원 금액만큼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 보육시설을 가장 필요로 하는 0~2세 자녀를 둔 30대 맞벌이 부부 다수가 소득 상위 30% 가정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만 0~5세까지의 무상보육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적극적인 국비지원을 할 것이다. 지난 7월과 같이 지자체의 재정고갈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없도록 할 것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논란 : 부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바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짝퉁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엄마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저는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설기준 20%,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는 시설기준 30%, 이용아동 기준 50%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과잉 공급된 민간보육시설과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 또는 장기임대 등으로 확보하고 민간에 재위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Q. 양육수당 지급 : 우리나라 보육·육아 정책은 불균형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금액, 대상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마뜩찮다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인 아동수당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 도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산 확보는 물론이며 아동복지확대에 선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는 방문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Q.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보육교사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보육시간은 12시간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관리에 대한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돌보는 일이다. 중요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방치돼 있다. 국공립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이 155만원이고, 민간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114만원이다. 평균 근로시간은 9.5시간으로 근로조건이 너무나도 열악하다. 그래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를 맡긴 부모의 불안감도 커지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신분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엄격한 질 관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선생들부터 시작돼야 한다.”
Q.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확대 : 현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을 만 3~5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 때문에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보통합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수 있는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와 행정부처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OECD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과 차별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연령에 따른 차별 없는 육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저는 우선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현장과 학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도 보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조기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사회 전반에 확대시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미래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이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기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혹은 제재를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후보의 고견을 듣고 싶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발전할수록 여성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여성양립의 문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다. 저는 이를 ｢일생활균형법｣으로 분리 제정할 것이다.
아이의 육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함께 해야 하는 일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실효성이 재고돼야 한다. 일가정양립 정책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해야 한다. 남성들도 부성휴가 및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 현실화 등을 통해 남성들의 육아경험과 육아휴직을 현실화하겠다. 아울러 가족돌봄 휴가와 근로시간단축제도등을 추진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
Q. 고운맘카드 지원 비용 인상 :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 매달 각종 검사에 드는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은 50만원인데, 그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정부는 더 이상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이 없는데, 후보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차원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돈이 없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아이와 엄마가 먼저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친정집 역할을 하겠다. 임신 출산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우선 지자체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 이것은 제가 ‘깨알 복지 best11’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양질의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것이다. 또한 불임부부가 급속히 증가해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데 불임, 난임부부 검사 및 의료비 전액 지원하겠다.”
Q.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 전무 :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춰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현실에 맞게 고령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고령산모를 포함한 고위험임산부들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저는 10월 14일 ‘임산부 타운홀 미팅’에서 고령산모와 미숙아에 대한 지원을 이미 약속했다. 고령·고위험 임신 증가에 따라 저체중아, 미숙아 출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은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약 230병상이 감소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1,300여개에 불과하고, 이 조차도 병상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저체중 출생아는 집중치료 병상을 찾아 생존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산모와 아이는 없어야 한다. 고령·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를 위한 고위험 분만·미숙아 치료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며 권역센터는 광역 당 1개소씩, 지역센터는 지역의료권 당 1개소씩 지정하겠다.”
Q. 필수예방접종 확대 : 예방접종 백신은 의학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백신의 개발로 수많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었다. 만 12세까지의 아동은 수십 차례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화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제적인 분석도 있는데 후보께서는 부모님들의 염원을 해결해줄 의지가 있는지?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민간병원의 필수예방접종도 무상으로 실시해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이 또한 10월 14일 ‘임산부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드렸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은 무상 접종하겠다고 MB정부가 공약했지만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재 약 15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사업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접종을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필수가 되다시피 한 선택예방접종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필수나 선택 예방접종을 전액 본인이 부담할 경우, 출생 후 1년 동안 약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엄청난 가계 부담을 가져온다. 따라서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지겠다.”
Q.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미이행기업 제재: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미이행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붐을 일으켜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 현재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또한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통합해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 보육은 현장성이 중요하다. 엄마들이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집 근처에 믿고 맡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설치를 원하는 요구들을 수렴해 필요성에 맞춰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Q. 결혼하지 못하는 삼포세대 : 결혼과 출산,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삼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가 젊은이들을 패배의식에 젖게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후보께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는 그 시작이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할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저는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공공기관, 3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해마다 전체고용자 가운데 3% 이상은 청년들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 취업과정에서 지역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제로 학벌 학력을 아예 가려서 면접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민고용평등제를 도입,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같은 처우를 받도록 할 것이다.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창의력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국민께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심은 젊은이들이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다. 한 명의 올바른 꿈이 모아지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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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모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