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국내 최초 육아신문 베이비뉴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에게 보육 및 육아,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키우는 부모가 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서면 인터뷰를 지난달 말 진행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에서 베이비뉴스에 보내온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안 후보는 서면 인터뷰 이후 지난 5일 발표한 ‘안심육아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보육과 육아 관련 공약들을 제시했다.
Q. 무상보육 중단 논란 : 부모들 사이에서 올해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무상보육이다.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해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부모들의 불안을 커졌다. 게다가 복지부는 전 계층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으로 무상보육 후퇴를 결정하기도 했다. 무상보육 추진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현 정부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육아지원 예산은 2002년도 8천억, 2005년도 2조 2천억, 2009년도 4조 8천억, 2012년도 8조 1천억 원으로 급증했으나,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전혀 감소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상보육의 틀 수정을 발표한 상황이다. 무상보육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양육자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무상보육 정책 및 액션 플랜을 현재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논란 : 부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것이다. 부모들의 바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니라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짝퉁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현행 영유아 인원대비 10%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서 현재의 민간어린이집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공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
Q. 양육수당 지급 : 우리나라 보육·육아 정책은 불균형적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육수당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경우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금액, 대상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양육수당 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마뜩찮다는 입장이다. 양육수당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인 아동수당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후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실효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라는 차원에서 현재 기관 중심의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무상보육을, 가정육아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돌봄에 참여하는 여성 뿐 아니라 돌봄을 받는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할 때 본 캠프의 육아 정책의 방향은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중이며 아동 수당 도입 등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Q.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자격관리 :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자격관리 없이 보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뜻이다. 보육교사들은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표준보육시간은 12시간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관리에 대한 후보의 대안을 듣고 싶다.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실시 및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이 주요한 과제라고 본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검토, 기준 보수를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우리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돼야 할 것이며, 고령사회를 맞이해 돌봄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Q.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 확대 : 현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공통과정을 배우는 ‘누리과정’을 만 3~5세 모두에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차이 때문에 누리과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영유아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사실 유보통합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인데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수 있는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은 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통합 시 장점과 단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계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아 통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기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제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장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는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혹은 제재를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후보의 고견을 듣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문화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 및 휴직 일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업 문화를 만드는 중소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Q. 고운맘카드 지원 비용 인상 :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을 자주 찾게 된다. 매달 각종 검사에 드는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임신 때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은 50만원인데, 그동안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된 결과다. 정부는 더 이상 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늘릴 계획이 없는데, 후보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신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차원에서 임신출산진료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 중 임신 출산에 대한 의료 복지도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Q. 고령산모에 대한 지원 전무 :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춰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산모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고령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현실에 맞게 고령산모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고령산모를 포함한 고위험임산부들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부 민간단체에서 의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고령산모 뿐 아니라 의료 복지 차원에서 여성의 임신 출산지원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Q. 필수예방접종 확대 : 예방접종 백신은 의학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 백신의 개발로 수많은 질병을 퇴치할 수 있었다. 만 12세까지의 아동은 수십 차례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수많은 접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예방접종을 무료화해야한다고 외치고 있다. 예방접종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제적인 분석도 있는데 후보께서는 부모님들의 염원을 해결해줄 의지가 있는지?
“의료 및 아동 복지 차원에서 필수 예방 접종 무료화는 주요한 검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예산 및 추진 방안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도록 하겠다.”
Q.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미이행기업 제재 :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미이행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기관, 공공분야, 대기업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붐을 일으켜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후보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으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제대로 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서 특히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은 꼭 필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Q. 결혼하지 못하는 삼포세대 : 결혼과 출산, 심지어 연애까지 포기하는 세상이 됐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지금 삼포세대로 불리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가 젊은이들을 패배의식에 젖게 만들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후보께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혼 1인가구의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중 20~30대 비혼 1인가구는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 중 자발적 비혼이 아닌 등록금 대출로 인한 빚, 비정규직의 묻지마 취업으로 인한 청년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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