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계층 무상보육 예산 심의 파행
복지부, 복지위 결의 무시하면서 예산소위 중단
무상보육 예산 심사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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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최희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무상보육 예산이 집중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보육예산을 확보해 전계층 무상보육을 차질없이 실현한다'는 복지위 전체 국회의원들의 결의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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