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특성 고려해 보육비 상향 조정돼야"
"장애아 특성 고려해 보육비 상향 조정돼야"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2.11.07 2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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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 "장애아어린이집 지원 필요"

장애 아이를 돌볼 때는 장애가 없는 아이보다 손이 많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아어린이집의 경우 일반 어린이집보다 더 많은 보육교사를 배치함은 물론 유아특수교사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 아이를 위한 별도의 보조기기도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시하는 장애아 표준보육비용은 일반 아동 0세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장애아 보육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장애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누리과정 시행 및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 본격화 등 최근의 변화된 장애아 보육 환경을 고려해, 보육비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가 지난 10월 31일 조사한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 표준보육비 산출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156개 장애아어린이집 중 장애아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32개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을 선정한 뒤, 각 어린이집의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를 취합해 이뤄졌다.

 

김 사무처장은 "일반아동의 경우 표준보육비 산출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지만 장애아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문제, 최근의 변화된 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육비 산출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며 "연구결과, 현재의 (장애아어린이집) 수입, 지출 구조에서도 20명 시설 기준 1인당 월 5만 1,832원의 보육비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무처장은 "비용함수를 활용해 표준보육비를 산출하면 장애아 20명 시설 기준으로 연간 6,675만 8,703원, 장애아 1인당 기준 월 27만 8,161원이 부족하다"며 "누리과정 시행 및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 본격화 등 최근의 변화된 장애아 보육 환경을 고려힌 1인당 월 평균 예측되는 부족 비용을 고려해 매월 지원되는 장애아 1인당 보육료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아의 특성을 반영해 장애아어린이집에 대한 금전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김 사무처장은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부족한 보육비를 장애아어린이집이 고스란히 책임지고 있다"며 "예상되는 장애아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의 인건비 지급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고, 장애아어린이집의 특성에 따라 특별지원비용 및 통학지원 비용을 아동 수에 비례해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특별지원 비용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과 시설론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원하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김 사무처장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애아 보육 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김지영(특수교육과) 연구 교수는 "장애아에 대한 질적인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인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학부모, 특수교사, 일반교사, 치료사 등 장애아 관련인들이 참여하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보육정보센터 이삼범 센터장은 "장애아 보육의 전반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전국 어린이집은 몇년마다 하지만, 장애아어린이집은 하지않는다.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령이 이뤄지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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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2012-11-22 14:53:00
장애아 어린이집
힘든만큼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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