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5년 내 5.3% → 30%"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일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공공 시설의 비율을 현행보다 약 6배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육아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대 비전 25개 정책과제을 담은 '안철수의 약속'을 제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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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시된 육아정책은 앞서 지난 5일 발표한 '안심육아정책'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다.

안 후보는 우선 집권시 현재 5.3%에 머물고 있는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공공시설 비중을 5년 내에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스웨덴이 80.5%, 덴마크가 67%, 일본이 49.4%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고작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은 가격이나 시설, 교육의 질 면에서  믿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식을 들여보내길 원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시설 대기 아동수만 지난해 6월 기준 16만 명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 후보는 집권 후 5년까지 매년 500개소씩 총 2,500개소를 늘려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전면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등을 통해 시설을 늘리고,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 정부기관, 공기업, 기업 등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주기로 했다.

안 후보측은 "국·공립 어린이집 증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으로 민간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유도해 보육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 직장어린이집 확대로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약집에는 이와함께 취약계층 아동들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여성부 기준을 지난해를 기준으로 나홀로 아동 97만 명 중 47.7%(약 46만 명)가 하루 3시간 이상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만 지내고 있는 형편을 감안, 방과후 어린이센터 약 8,000개실(1실 30명 기준)을 설치키로 했다.

이는 나홀로 아동 46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어린이집 외에도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육아서비스 수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무상보육 이후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21.1% 증가해 실수요자 외 불필요한 종일 보육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거점형 육아지원센터 설치로 시간제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키로 했다.

지역(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고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나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을 지난해 기준으로 2배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배려에 방점이 찍혔다.

시·군·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하는 보육교사의 고용, 등록, 관리 교육 파견 등을 조율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미리 제안한 추가비용 없는 진정한 무상보육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안 후보는 일반 가정에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0~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실시하고, 어린이집에서 통상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입소료, 현장견학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부모 혹은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20만원/1세-15만원/2세-10만원을 양육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추가비용 없는 무상보육 실시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이용자뿐 아니라 가정에서 육아를 전담하는 집도 보육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지원을 고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보육서비스 질적수준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재 18만 명에 이르는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임을 주목했다.

보육교사 1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5시간인데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보육교사 중앙관리 시스템을 운영, 근무여건과 급여 관련 정보를 공개 관리함으로써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수준과 평가인증을 연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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