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더하기]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하라"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통합 돌봄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을 관리·감독하는 데 머문다.

초등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내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등이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학부모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문제는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한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돌봄교실은 교육부 고시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학교에서 돌볼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규칙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각 학교별로 돌봄 서비스 수준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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