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9월 14일 (월) 16:35

“돌봄 주체, 학교 아닌 지자체가? 무책임한 법안”

정치하는엄마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회 기자회견

14일 오후 12시 30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온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하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4일 낮 1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 6월 10일, 강민정 의원은 지난달 4일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돼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과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며,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을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책임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아이들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며,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발언에서 “강민정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권리를 '1'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회는 아이들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발언한 초등학교 1학년과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지자체로의 이관은 학교에서 돌봄의 책임을 나 몰라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돌봄의 질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학교 안에서 책임 있는 아이들의 돌봄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도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