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피해자들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연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3일 온라인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했다.
환경부는 23일 오후 4시 온라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및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시행에 맞춰 법 개정 취지 내에서 피해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개정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간담회, 단체 면담 등을 하면서 그동안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꼈다”고 설명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8일 구제개정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정된 사람까지 합치면 2988명이 지원받게 됐다. 개정법 시행 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 질환 특정 않고, 개인 의무기록 종합검토
먼저 환경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구제자금으로 일원화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피해질환 및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해 개별심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최초 및 재심사를 모두 동일하게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검토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재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최초 심사와는 다른 위원들이 피해 인정신청자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한다.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건강피해가 남아있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 갱신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금액 상향,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및 지급금액 상향, 교통비 추가지급,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등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날 환경부는 설명했다.
◇ 지지부진 오래 걸리는 피해판정… “거대 로펌과의 싸움 겁난다”
환경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피해자들은 불안함과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설명회 말미에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 기간에는 신속함이 중요한데 앞으로 시행령 개정된 후에도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등 호흡기 관련 질환 외에도 안질환, 피부질환, 암 등도 고시를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에 대해서는 피해 부분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가해자가 반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고시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개별 심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양생활수당이나 장해급여 등이 일부 중증장애나 중환자 정도의 피해자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의 어려움을 토로한 피해자들도 있었다. 대기업이 고용한 거대 로펌을 상대로 일반 시민인 피해자가 맞선다는 것만으로도 겁이 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조웅찬 사무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대리 할 수는 없지만, 소송준비 사항 및 소송 진행방법 등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제공과 전문가 법률상담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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