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중 40%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481건. 이로 인해 다친 어린이는 1549명,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17명에 이른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7년에는 479건, 2018년 44건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567건으로 전년 대비 132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3년간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도로 총 331건, 서울 272건, 부산 13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라, 경상, 제주는 3년간 목숨을 잃은 어린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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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 2만 683개소 중 초등학교의 105개소, 유치원 854개소, 어린이집 2149개소 등 18.2%(3771개소)는 미지정 상태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미취학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빈번하지만 아직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자체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이 낮은 시설을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 기관은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