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무상보육 폐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이명박 정부의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폐지와 관련,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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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0∼2세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0∼2세 영유아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반발을 샀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는 3~4세 어린이집 누리가정 보육료를 육아보육법 시행령만 바꿔서 교과부 지방재정예산으로 불법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부대의결 하도록 예결위로 넘겼다. 정부가 이렇게 불법 편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할 때에는 추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재정 보유금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제는 지방교육청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사정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무상교육사업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국고부담을 최대한 늘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어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며 "지자체는 이보다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무상보육을 확대한다고 공약을 늘어놓지 말고 현재도 집권여당임을 자각하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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