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22일 (목) 11:42

[국감] 11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태어나지만 정보는 부족

최혜영 의원 “난임 정보 양적·질적 개선 시급”

2020년 출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그러나 관련 정보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2018년 전체 분만자의 약 4.2%를 차지했던 난임시술을 통한 분만율이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약 8.7%로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출생아 11명 중 1명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은 총 58만 8477명이다. 이중 여성은 39만 1792명, 남성은 19만 6685명.

난임진단을 받은 후 시술을 시도한 여성의 수는 2018년 6만 7741명, 2019년 6만 9084명, 2020년 6월까지 8만 960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술 비율 역시 2018년 44.3%에서 2020년 상반기에는 51.0%로 7%p 늘었다.

최혜영 의원은 “난임 시술에 대한 관심과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난임 관련 정보제공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임신·출산 정보제공 결과 보고서’에 “정부 임신·출산 관련 정보제공 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제공하고 있는 난임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현재 제공 중인 의학정보가 18개 항목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16개 항목은 가독성이 낮거나 반복, 나머지 2개 항목은 ‘내용 삭제’ 또는 ‘유지 여부 검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개 중 17개의 항목이 2013년에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이 권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이를 개선할 대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난임지원을 위한 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는 난임시술 여성을 위해 ‘아이사랑’ 포털에 추가해야 할 항목이 제시돼 있었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활용자원 연계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나와 있었다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난임부부 지원은 이제 배려와 존중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고 관련 정보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임신육아포털에 나와 있는 정보는 ‘유산의 정의와 종류’, ‘여성을 위한 난임 원인’ 등 학술 설명에 가까웠다. 난임시술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술 비용, 임·출산율 등 시술 결과와 같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이미 여러 차례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