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0월 23일 (금) 10:00

[국감] 스쿨존 내 불법주차, 3년간 20만 건… 해마다 늘어

윤관석 의원 "어린이 생명보호 위한 제도적 해결책 필요"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 접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 접수 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받은 불법주차 민원의 하위 범주인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민원 키워드 추이'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불법주차 민원은 2018년 4만 8253건, 2019년 6만 3131건,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것만 8만 8548건에 이르러 총 3년간 19만 993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접수된 건만 해도 이미 작년 수치를 넘어서, 전년 대비 140%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로 제출한 '2020년 1∼9월 민원 키워드 상위 5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키워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역시 '불법주차' 키워드가 183만 2176건으로 최대 민원 요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2위인 입주민 민원 키워드는 101만5117건인 것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였다. 또한 올해 처음 통계에 잡힌 '코로나' 민원에 비해서는 약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시민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는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간 협력은 필수"라면서 "특히 최근 민식이법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스쿨존 내 불법주차의 전국적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어린이 생명보호를 위해 시급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