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모두 힘을 합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 그리고 아이를 마음 놓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밝힌 포부다. 올해 7월부터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회서비스원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확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이 같은 목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집무실을 찾아 이 위원장에게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중랑구에서 6대, 7대 구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년 7월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이 위원장은 전반기 운영위와 복지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끝에,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얼마나 좋은 데에 잘 배분해서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만 낳아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라고 강조한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영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위와 복지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위원장에 선임되셨는데요. 늦었지만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위원장 직무를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책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더 이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서울시 예산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복지 예산입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10% 대에서 복지 예산을 배정했다가 이제 거의 30%대로 복지 예산이 넘어왔어요. 그만큼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얼마나 좋은 데에 잘 배분해서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돌봄 문제가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조부모 찬스’를 쓰시곤 하셨는데,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긴급돌봄(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긴급돌봄)을 확대를 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까지 거의 70~80%가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제도에요. 그래서 지금 긴급돌봄(긴급보육)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리고 일단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든 다른 곳에 보내든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방역적인 측면에서도 어린이집 환경이 좀 아이들을 키우기에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아동보호자의 돌봄,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뭐 10만 원을 더 주든, 20만 원을 더 주든, 아니면 출산지원금을 주고, 출산장려 물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거나 그러진 않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의 모토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우리 사회에서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키워준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초등학생들의 돌봄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긴급 돌봄서비스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역할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역할 변화, 어떻게 기대를 해도 될까요?

“기존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이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아이들로 다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엄마들이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동안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해주셔서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아이들의 엄마들이 잠시라도 어디 좀 갔다 올 때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한두 시간이라도 아이들을 혼자 놔둘 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복지위가 지난 9월 초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진행한 제2차 회의에서는 여러 현안이 다뤄졌는데, 그중 국공립어린이집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가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확충됐는지 궁금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지금 거의 44% 정도입니다. 2022년까지 이용률 50%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개수로 봐서는 거의 50%가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부터 신규로 확충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1인당 아이들의 면적을 OECD 기준을 적용해 1인당 7㎡로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4.29㎡ 보다 좀 크게 짓고 있습니다. 같은 단위 면적 안에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출생 현상으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없다 보니 좀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충원을 못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서울형도 그렇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공립으로 차라리 전환해서 공공성을 담보한다면 그 아이들을 맡기는데 더 엄마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확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잘 극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6개까지 위탁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공보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보육교사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정 효과 와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향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 모두 위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이유는, 시의 업무를 외부(민간) 기관에 많이 수탁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 방식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만 한 289개 정도 됩니다. 복지관이나 여성시설 등 보조금 지원 시설까지 포함하면 우리 상임위가 소관하는 곳이 1만개가 넘는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시나 지방 정부나 어디서나 다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 법인에서만 몇 십개씩 운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민 세금으로 다 주는 것인데, 중요한 점은 그런 곳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부를 공공에서 관리하면서 과연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부족해요’, ‘더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오면, 이게 왜 부족한지에 대한 근거도 없이 그냥 주게 되는 거예요.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어린이집 운영비가 부족해요’, ‘간식비가 부족해요’ 등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디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제 표준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것입니다.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특히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장님한테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간식, 즉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학교의 영양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급식으로 랍스타, 스테이크 등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데도,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분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좀 해서, 이렇게 특별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요.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에서는 사과 하나를 가지고 20명, 30명에게 막 잘라서 먹이고, 냉동식품을 막 먹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 원장님한테 꼭 부탁드린 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아이들의 먹거리를 차별화시켜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린이집과 다르게 같은 예산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유기농 건강식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제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델링을 한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관련해서도, 10년을 일해도 1년 일한 사람하고 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아이 낳지 않는 걸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일등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 출생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국 0.918명, 서울시 0.717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회 복지위에서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심각성을 느끼고 대처하고 있으신가
요?

“이게 사실은 주거 환경하고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서울은 주택 값도 비싸고, 인구도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나가면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일단은 정책적으로 크게 해야 될 부분들은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이제 안심하고 키워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연장 보육, 연장 돌봄 등을 확대해서 부모가 늦게까지 일하고 오셔도 아이들을 좀 맡아서 안심하고 맡아서 키워주는 역할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같아요. 뭐 100만원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 1000만원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우리가 잘 키워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동돌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영실 위원장님이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는데, 무슨 내용이 담겼나요?

”그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자녀도 이제 두 명 이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많은 시설들을 할인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하나만 낳아도 지원하는, 다자녀 지원이 아니라 자녀 지원으로 아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좀 급박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시민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시민이 직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이상이 만족하는 사업이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1인당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육아용품 개수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 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요?

“올해 세수와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일단 예산안에는 기존대로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늘려서 해야 돼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기보다도 그래도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도 기본적인 물품들을 자기가 원하는 걸 좀 갖추면 그래도 선물 받는 기분은 될 거 같아요. 그거 때문에 애를 낳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축하하는 좀 표현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사회, 즉 서울시민과 서울시가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해준다는 의미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말 의회를 통과했는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이 제대로 실행되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요, 어떻게 현실 반영을 앞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한 명이 다 해야 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절실하고, 그래서 가사 지원이 중요해요. 또, 준비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겠죠. 그 아이들을 지원하고,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타깝게도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라는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물론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빈틈없는 행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시민들은 시장 공백 속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에나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처가 중요해 보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박원순 시장 체제 3기라서 대부분의 사업은 2년 동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건, 사실은 없었어요. 그동안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유급 병가도 그렇고,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이기 때문에 큰 부딪힘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잘 마무리해야죠.”

-서울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시민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2020년도 정말 희망차게 출발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희망이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코로나 잘 극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믿어주시고 함께 극복해 나가면 될 거 같습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건강! 건강, 꼭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만 낳아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제가 공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뭐 이거는 잘 했고 저거는 못 했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시의회 모든 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까지 다 힘을 합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 그리고 아이를 마음 놓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뉴스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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