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1월 19일 (월) 10:58

朴·文·安 보육정책 '현실 개선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 재원마련 방안 등은 모두 부족

손대성 기자 atman1105@ibabynews.com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보육정책을 비교·평가하는 보고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진일보했지만 구체적 실현에 대해서는 뜸을 들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주요 대선후보별 보육정책 비교·평가'는 30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의 보육 정책들을 비교·평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각 후보자들의 보육 관련 공약을 종합하고 보육정책기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육인프라 확충 ▲보육료 지원 ▲보육 노동자 처우 개선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봤다.

◇ 보육인프라 확충

세 후보 모두 현행 전체 어린이집 중 10% 미만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증설에 동의하고 있으나 내용별로는 차이가 났다.

박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30%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민간시설 활용 등 민간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국공립시설 증설보다 낮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역시 아동기준 30%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연 500개소 증설을 통해 임기 내에 30%에 도달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의 경우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체 40%로 늘리겠도 했지만 연차별 계획이나 구체적 확충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성이 의문시됐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민간 보육시설의 반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이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예산과 더불어 보다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보육료 지원

세 후보 모두 전면 무상보육에 대한 원칙적 동의가 있으나 실제 보육비용 부담 무상화에 온도차를 보였다.

특별활동비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표준보육비용에 포함, 안 후보는 0~2세 특별활동비 징수 규제, 박 후보는 전국 어린이집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 보육료 산출 및 표준보육비용 법제화를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참여연대는 "세 후보 모두 보육료 지원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늘리는 방안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세 후보가 모두 공약화 하고 있다. 박 후보는 수당 지원 체계 개선, 문 후보는 준 교사 수준의 처우와 고용안정성, 안 후보는 고용안정성과 중앙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여 캠프별로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수당 도입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에 대한 보편적 양육지원 없이 모든 연령의 영유아를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에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인프라 구축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구돼야 하지만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와 이에 대한 현금 대체 방식만이 존재하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한 개선을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은 문 후보만이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약화하고 있다.

안 후보는 한부모 가정에 제한적인 양육비 보조를 아동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는 보편적 수당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평가되며 아동수당 도입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와 안 후보는 현행 양육수당 지원을 유지하고자 하며 박 후보는 소득과 무관하게, 안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