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일자리, 주택, 교육... 일대 개혁이 필요한 때다”
원희룡 “일자리, 주택, 교육... 일대 개혁이 필요한 때다”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0.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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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 교육 문제에 대해 격차를 줄이고, 부담을 줄이면서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주기 위한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 교육 문제에 대해 격차를 줄이고, 부담을 줄이면서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주기 위한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단순히 아이 낳으면 지원금 얼마 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일자리, 내 집 마련, 아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 획기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정말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원희룡(57)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았다. “취업 장벽도 높고, 집값은 쫓아가지 못할 만큼 오르고 있고, 남들만큼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사교육 부담도 크다”는 게 원 지사의 진단이다. 

원 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까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빚을 떠안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오히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못해줘서 아이들에게 원망 받는 상황이 될까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원 지사는 농부의 자녀로 태어나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난 때문에 기가 죽거나 비뚤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특히 부모님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가난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찍 철이 들었던 편이었다.”

원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많았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 지사는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기 보다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세 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지난 2014년부터 제주도지사로 일하고 있는 원 지사는 최근 대선 행보에 나섰다. 이런 그에게, 지금의 부모세대들이 ‘우리 아이들도 부모보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터.

“일자리와 내 집 마련, 교육 문제에 대해 격차를 줄이고, 부담을 줄이면서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주기 위한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라며 “그들의 초롱한 눈망울에서 미래가 보이고, 해맑은 미소에서 희망이 그려진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과 도전, 긍지’를 품으며 자라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 원희룡이 약속드리며 가고자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오전 제주도청 내 원 지사의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만큼, 원 지사를 제외한 취재진과 배석자들은 마스크를 쓰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인터뷰를 했다. 원 지사와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대한민국은 출생율이 전 세계적으로 꼴찌인 나라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고령화와 맞물려서 일어나면서, 국가적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왜 우리나라가 아이 낳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사님도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제주 '꿈바당어린이도서관'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독서와 문화를 즐기고 넓은 정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제가 2014년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33년 만에 도민에게 개방한 관사인데요.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전용 숙소로 지어졌기 때문에 매우 넓습니다. 아이들의 무한한 꿈을 키워주는데 보탬이 되고자 어린이 전문도서관으로 재탄생시켰지요. 저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2000년도를 기점으로 출생하는 아이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 저하 현상이 안타깝긴 하나, 점점 젊은 층이 갖는 결혼 가치관이 변하고 저마다 인생에서의 일·가족·소득·취미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도 갑니다. 

저출산 원인은 미혼층과 기혼층을 나눠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전자는 결혼을 늦추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후자에서는 당장 눈앞에 직면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우기도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유인하는 사회구조적인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듯합니다. 우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이 부담을 우리 사회가 같이 맡아주지 않고는 이 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큽니다. 취업 장벽도 높고, 집값은 쫓아가지 못할 만큼 오르고 있고, 남들만큼 자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사교육 부담도 큽니다. 그러다보니 결혼도 늦추고 있는데, 막상 결혼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미래가 가늠이 돼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까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을 떠안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오히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못해줘서 아이들에게 원망 받는 상황이 될까봐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저는 4남 2녀의 차남으로, 어렸을 때는 가난한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크고 나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부모보다 잘 사는 세대가 됐으니까요.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기 보다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불안정성과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 낳으면 지원금 얼마 주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일자리, 내 집 마련, 아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 획기적으로 부담을 줄여주지 않으면 정말 아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삶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늘어난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느냐, 축복으로 생각하느냐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경제활동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기르더라도 다시 직업으로 복귀하고 싶고, 나만의 여가나 취향을 추구하고 싶은데 가정 내에서는 독박 육아를 해야 하고, 직장 내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쓰는데 눈치를 봐야하고, 한번 아이 낳기 위해서 그만두면 경력단절이 되고, 결국 사회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독박육아, 경력단절, 그리고 집안 내에서 가사나 돌봄은 여성만의 것으로 떠밀고 거들떠보지 않는 가부장적인 문화 등이 바뀌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남편부터, 시부모와 친정부터, 그 다음에 사회와 직장부터 함께 돌봄을 분담하고, 여성의 사회생활을 높이 평가해주고, 보장해주는 문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갖고 싶다가도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축복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처럼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식의 봉건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문화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개인의 삶이 최우선인 사회에 걸맞은 출산과 육아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에 맞게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일찍이 일자리, 주거 문제 해결을 젊은 세대의 생활안정화의 최우선 과제로 봤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도민 80% 우선 고용을 의무화했고, 주거는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0가구, 국민임대 4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14년 취임하면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전용 숙소로 지어졌던 관사를 아이들을 위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으로 재탄생시켰다. ⓒ베이비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014년 취임하면서 과거 전두환 대통령의 전용 숙소로 지어졌던 관사를 아이들을 위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으로 재탄생시켰다. ⓒ베이비뉴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시고, 공식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보다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가질 수 있도록 지사님이 어떻게 펼쳐 가실 지 궁금합니다.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는 개인의 부담을 사회가 맡아주는 강력한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출산 후 직업으로의 복귀 등과 관련해 지금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만 누리고 있지, 나머지는 눈치가 보이거나, 아니 눈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건이 안 되니까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은 복지 이전에 국가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산과 육아 관련 부담을 줄여주고, 이걸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돈 몇 푼 쥐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설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 교육 문제에 대해 격차를 줄이고, 부담을 줄이면서 기회의 사다리를 열어주기 위한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최악의 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국가적으로는 재정을 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매우 뛰어납니다. 방탄소년단처럼 문화적인 역량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앞으로의 성장의 방향을 디지털이나 미래의 그린사업 등을 잡아서 세계를 앞서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제적인 재력이 확보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보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3박자가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게 당을 떠나서 이뤄져야 하고요, 다음 정부와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방탄소년단처럼 문화적인 역량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앞으로의 성장의 방향을 디지털이나 미래의 그린사업 등을 잡아서 세계를 앞서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제적인 재력이 확보되게끔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방탄소년단처럼 문화적인 역량이나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앞으로의 성장의 방향을 디지털이나 미래의 그린사업 등을 잡아서 세계를 앞서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제적인 재력이 확보되게끔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제주도의 2019년 출산율 통계를 봤더니, 1.1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1.47명), 전남(1.23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48명, 2015년 1.48명, 2016년 1.43명, 2017년 1.31명, 2018년 1.22명, 2019년 1.15명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인구동향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다른 시도와는 달리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왔는데요. 제주의 출산율 통계를 비롯해 인구 증가 현상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9.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역대 최저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제주는 시·도별 합계 출산율에서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둥이 출산과 관련해 제주는 셋째 아이 이상 비중이 12.7%로 전국 평균(8.5%)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년간 제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15년 60만 5600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66만 50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주 인구증가 요인 중 하나는 인구 유입입니다. 총 전입자의 수가 총 전출자의 수보다 많은 상황인 것이죠. 특히 인구 증가율(9.8%)보다 가구 증가율(16.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지역이 해마나 늘어나는 것에 비해 제주는 상황이 좋은 편이지만, 인구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아이 이상(2021년부터 적용) 출산한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5년간 1000만~1400만 원 지원하고, 생산가능 인구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4세에서 69세로 상향 추진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활동과 참여의 주체로 활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출산 육아정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2016년에 마련한 제주형 수눌음돌봄 체계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제주지역의 전통적 관습인 ‘수눌음’의 상부상조의 가치를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돌봄 공동체를 만드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수눌음돌봄 체계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신가요?

“제주에는 서로 일을 도와주는 ‘수눌음’ 문화가 있습니다. 출산·육아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일로, 육아를 시대에 맞게 복원한 것이 수눌음돌봄체계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중심의 자녀돌봄 부담과 공적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없애기 위한 수눌음돌봄사업은 주민자치형으로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 걱정 없이 생활 육아정보를 나누며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아파트, 도서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공간으로 조성한 것인데요, 2016년 10개소로 시작해 올해 42개소까지 늘렸습니다.

5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품앗이 자녀돌봄 모임인 수눌음돌봄공동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육아 부담이 큰 엄마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자녀나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 두려움을 해소하는 등 양육자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돋보입니다. 2016년 18개 팀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68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눌음돌봄공동체 참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봤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97%나 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돌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수눌음돌봄공동체를 통해 ▲독박육아 해소 ▲육아 두려움 감소 ▲긴급돌봄 등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답을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라는 전달체계가 눈길을 끕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기존 전달체계와는 별도로,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를 만드셨는데요. “가족, 이웃, 일터가 함께 행복한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앞서 소개하신 수눌음 돌봄을 비롯해 가족친화인증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나요?

“2016년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와 일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수눌음돌봄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가족친화적인 문화가 직장과 일상에 자리를 잡아야 근로자 개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나아가 기업, 지역,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근로자 직장만족도와 재무성과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는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센터가 운영되기 전보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6배 증가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도내 가족친화기업은 6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센터는 기업 인증에만 그치지 않고 질 높은 가족친화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직장교육, 근로자 여가문화 활동, 노무연계 컨설팅 지원 등이 센터가 펼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과 육성도 지원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동 컨설팅을 통해 90%의 부모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터는 행안부가 선정하는 2020년 주민생활혁신사례 민관협업 우수예비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보육정책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제주도가 펼치고 있는, 특별한 보육정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공형어린이집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 인상적인데, 반면 상대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와 금융위기 이후 맞벌이부부 증가로, 영유아 보육에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육환경을 챙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일과 가정의 균형, 성평등사회 구현까지 연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의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올해 제주 어린이집의 93%가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전국 평균 85%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자 전국 최고의 수준입니다. 평가인증률을 높이기 위해,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전체 어린이집 488개소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은 123개소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41개소입니다.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비율 약 7%인 것이 비해 제주는 23%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도내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이 높은 이유는 타 시·도는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이후에 취소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주는 한 번 선정되면 보육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거기에 추가로 선정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제주만 펼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인데, 올해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했고, 내년에도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이용률 40%까지 확충해 질 높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1인당 월 9만~20만 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의 0~5세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24시간 어린이집의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위해 월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교통수당 명목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수당은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업무에 지친 보육교직원을 위해 정서심리상담, 커피교실, 아로마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이용률 40%까지 확충해 질 높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이용률 40%까지 확충해 질 높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제주도는 전국에서 맞벌이 부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주도가 유독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은 것일까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의 맞벌이 비율이 6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높은 제주 특유의 문화와 함께 1차산업과 관광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이 전국 1위인데도, 도내 성평등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가사와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식의 가부장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눌음돌봄사업부터 보육 공공성 강화, 가족친화 문화와 성평등 확산 모두 맞벌이 부부를 위한 것이자,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도시, 도농, 농촌 군별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가 도시 부문에서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와 함께 최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게 됐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마을에서 함께 돌보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적극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주민이 강사로 나서고, 도 교육청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주도의 여성 정책이 궁금합니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여성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해온 도시였습니다.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 정책을 펼치시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주를 창조한 신(神)인 설문대할망부터 조선시대 굶주린 도민을 먹여 살린 의인 김만덕, 일제에 맞서 싸운 여성독립운동가와 해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 가정과 일터, 마을, 공동체를 지킨 여성의 힘이 바로 제주의 힘입니다.

성평등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정책관 부서를 신설해 성평등 의식, 성인지 감수성을 정책과 예산, 제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을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도정 정반에 성인지 정책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도와 행정시 162개 모든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지정했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성평등 사전 검토제 시행을 의무화했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정책권고제를 시행하고 있고, 교육청, 대학, 경찰, 언론, 공공기관 등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성평등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성비위 문제를 전담하는 감찰조직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매칭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도 펼칩니다.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도 실시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교육, 창업팀 구성 등 예비 창업 전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해초류를 활용한 상품 개발, 샌드아트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교육사업,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과 출판사업 등 5개 팀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반응이 좋은데, 한 참가자는 ‘창업은 정말 못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해내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협력해 여성폭력 핫라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이 동행 출동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폭력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04건 정도의 실적이 나올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이 중단되면서, 제주도로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 코로나 방역체계를 철저히 가동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어떻게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겨울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하루 4만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겨울철 대확산 우려 국면에, 제주도도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국경 수준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에서부터 발열체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해 지역사회 전파를 초기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전 도민 대상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접종 목표 80% 중 현재 58%까지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발생 수가 300명대로 이어지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진단검사 대상 범위를 넓혀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이 있을 경우, 도민과 여행객 모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적극 지원합니다.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 난개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모든 투자와 개발 사업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며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면서 다음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 난개발 논란과 관련해 "지난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모든 투자와 개발 사업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며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면서 다음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제주도에 대한 이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정말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제주 한 달 살기’라는 사회적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부모들에게도, 제주도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난개발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정 제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름답고 깨끗한 제주는 많은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보물섬입니다. 제가 2014년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제주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부동산 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들은 소송을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하나 정리해왔으며, 외국인 투자이민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도정부터 진행돼 온 몇몇 대규모 개발 사업들로 인해 ‘제주가 난개발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모든 투자와 개발 사업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고, 사업의 충실성과 타당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며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가면서 다음세대에게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도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얼마 전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원 지사님의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대권 주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초롱한 눈망울에서 미래가 보이고, 해맑은 미소에서 희망이 그려집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과 도전, 긍지’를 품으며 자라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 원희룡이 약속드리며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더 커져야 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도전을 응원하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겠지요. 영유아기 보육뿐 아니라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심히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가 아이들 곁에서 함께할 시간을 늘리도록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유연성 등 제도 전반을 살필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막막한 경쟁의 소용돌이에서 휘청거리는 상황인데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즉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스스로 주도해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러한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도전과 긍지를 키워가고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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