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보육 예산 8조 5568억 원 확정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 5766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중 아동·보육 관련 예산은 8조 5568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의 9.5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2020년 본예산 82조 5269억 원 대비 7조 497억 원 증가했다. 아동·보육 예산도 올해 대비 474억 원 늘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영유아·장애아 보육료 예산이 3조 3678억 원에서 3조 3953억 원으로 275억 원 증액됐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는 정부안 0세 반 기준 1인당 월 99만 9000원에서 101만 20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5% 인상됐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정부안 1조 6055억 원에서 1조 6140억 원으로 85억 원 증액됐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76→91개소) 확대 예산도 정부안보다 8억 원이 증액돼 86억 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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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살예방센터 인력(314→467명)과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281→334명)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 치료 장비 확충 ▲지방의료원 증축 및 시설보강 예산이 확충됐다.

아울러 ▲다함께돌봄과 관련해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구축과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으로 모두 395억 원에서 412억 원으로 17억 원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