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년 12월 24일 (목) 10:15

이수진 의원 "디지털 성범죄 폭증하지만 관련 인력은 축소?”

올해 인력 총 67명, 내년에는 49명으로 축소될 예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줄어들 예정"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증액, 센터의 법제화와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실적이 2018년 2만 8879건(8개월)이었다가 2019년에는 9만 5083건(12개월)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1월부터 10개월 동안 총 12만 5629건으로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17명의 정규직과 50명의 4개월 기간제 인력 총 67명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정규직 17명과 사전모니터링 및 상담을 위한 8개월 기간제 인력 22명을 합해 총 39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폭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 셈이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의 증원과 정규직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심리 치료를 통한 심리소진 방지 등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센터의 법적 근거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돼 센터의 삭제 업무가 실질적인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불법 촬영물 삭제 권한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