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높은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외면

부모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한다. 실제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9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35.6%에 이르렀다. 국공립보육시설만 보면 87.6%가 대기자가 있는 실정이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기자가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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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사의 질, 자격, 학력, 경력 전 부문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이 높다는 점을 전하며 부모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90개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에서 251억 원을 증액해 346억 원으로 예산을 새로 짰다. 하지만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안은 117억 원뿐이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에는 112개소가 신축됐는데, 2008년 50개소로 줄어들더니 2009년에는 38개까지 줄었고 급기야 2010년에는 10개소로 신축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0개소 신축 수준에 그칠 예정이다.

진보신당은 12월 10일 브리핑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1만개 확충하는데 2조원이 채 들지 않는다. 4대강 사업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삭감을 결정한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공공형보육시설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80억 원을 배정했다.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계획이다. 공공형보육시설 모델이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우선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