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1월 7일 (목) 18:31

'정인이 사건' 이슈되자 추진되는 '졸속 정책' 성토

"성급한 방안 보다는 근본적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해야”

정춘숙 국회의원이 7일 오후 1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학대아동 보호체계 문제점 진단! 긴급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춘숙 국회의원실

“사건이 알려진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곧바로 대책이 만들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발의했다면, 과연 지금까진 뭘 한 겁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용인 병) 국회의원이 7일 경기 용인시 지역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국회 간담회에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이같이 성토했다. 김 변호사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다.

인터넷 회의 애플리케이션 ‘줌(zoom)’으로 생중계된 이날 간담회는 참여자가 폭증하면서 한 때 접속을 시도했던 본지 취재진 노트북에 온라인 참여자 ‘접속 불가’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방송으로 나가서 그나마 이슈가 됐지만, 그동안의 비슷한 사건을 제도 개선 측면에서 조사한 적도 없고, 그런 탓에 원인 분석도 되지 않았다”며 “형량 강화니, 가해자 신상공개니 하면서 성급하게 이런 저런 법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동인권과 아동보호, ‘아동 최상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현장은 무기력하고 전문적이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와 점검, 경찰,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 공무원 등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구결과와 미국과 스웨덴 등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 교수는 “적격 심사 과정에서 스웨덴은 국제입양당국과 국가보건복지위원회가 예비 입양부모 교육과정을 개발해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훈련하게 하며, 입양기관 실무자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교육되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아동 배치 후에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사례를 참고해 입양가정과 아동이 일생에 긍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장기적인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부모의 손에 아동이 죽었다”며 “학대 피해 아동과 친권자인 아동학대 행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성토했다.

고우현 매니저는 “아동학대 사건이 기사화될 때마다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비슷비슷하고, 그나마 예산이 들어가는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4조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까지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의원 이외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뿌리의 집이 공동 주최했다.

정부에서는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과 배태현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관련 단체에서는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