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의 올바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3~5세로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더 이상 유보통합은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전문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보육 및 교육의 통합과 정책 과제’에 대한 유보통합 TFT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로 국가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이 나라 어린이집 대다수 영유아들이 차별받으며 영유아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연합회는 영유아의 권리와 영유아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교직원의 신분 보장과 처우,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유보통합TFT 최진호 위원장은 유보통합 요구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23명의 관련전문가로 구성한 유보통합 TF팀이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각 시설유형별, 지역별 의견을 종합한 내용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이미 교육과정의 통합과 재정통합이 되고 있다는 전제로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커지고, 각종 제도 및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각각 이원화돼 있는 법률체계에서부터 시설기준, 인적자격기준 및 재정과 예산문제,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기관의 명칭 및 통합연령과 연령별 교육과정 등 수많은 과제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들을 위한 근본적인 틀 위에서 진행돼야 하고 정부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주어진 상황과 선결해야 할 과제,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밝힌 한어총의 입장에서 살펴본 유보통합 정책과제는  ▲보육 및 교육 관계법의 일원화: 가칭 ‘영유아진흥법’ 제정을 통합 통합추진 ▲유보통합방식: 재정지원 및 시설의 일원화 ▲통합시설체계: 보육시설 중심 유·보 통합 ▲통합행정체계: 민․관 합의결정에 의한 관리부처 일원화 ▲설치기준 및 학급정원: 시설의 설치 및 정원기준은 현행 어린이집 규정 준용 ▲통합운영 재원확보: 교육세의 전체 또는 일부 유보세 전환으로 재원의 확보 ▲교육과정: 의무교육 법적 적용 ▲자격취득: 자격취득 과정 일원화 ▲접근방식: 대선후보의 정책공약 또는 관계법 제정으로 국회 또는 행정부에서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협성대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는 “보육현장과 보육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유보통합은 많은 혼란을 초래해 되레 영유아들에게 불공평한 보육과 유아교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단기적인 유보통합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홍환 책임연구위원은 행정학적 견지에서 보육과 교육의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보육은 국가사무로 이해되고, 교육은 지방사무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보육이 전국가적․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복지서비스인 반면, 교육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부모와 학생 등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김 연구위원은 “교육시설, 재정지원 등 기초여건마련은 국가적 임무이므로 국가사무이며 이에 비해 지방사무로서 교육이란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보육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하자는 한어총의 의견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편집국장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유보통합 문제를 보육현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12월 대선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떻게 보육현장이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소 편집국장은 “만 3~5세 누리과정 실시로 인해 이미 유보통합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유보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학부모 단체 등이 공동의 논의기구를 통해 법안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의견차를 좁혀 나가는 과정이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소 국장은 “영유아 보육, 교육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유보통합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출범하게 되는 정부가 유보통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어총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보육이든, 교육이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똑같다면 굳이 멀리 있는 유치원을 보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상임대표는 “보육이 교육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체나 기관의 이익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에 둔 통합이 되도록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성숙함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최진호 한어총 유보통합TFT 위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한어총 TFT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고, 유보통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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