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지난달 2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당시 이원욱 위원장은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건의 개정안이 통합 조정됐다.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범죄로 아동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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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면서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