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文, 다운계약서 잘못된 법령 피해"

한국납세자연맹은 30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 "당시 위법행위의 원인은 잘못된 법령 체제 때문이므로 당사자는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연맹은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며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핫링크] 베이비뉴스 대선 섹션 '선택 2012, 부모들의 선택' http://vote.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