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2일 제299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과 특수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전 의원은 서울시 특수학교 현황을 설명하고, 2024년 개교 예정인 동진학교를 언급하며 “부지매입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예정보다 7년 늦게 개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교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없다”라고 전하면서 “교육감은 ‘공립특수학교(급)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통해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 인지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광진구 국립서울정신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탈바꿈한 사례를 들며 “처음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란 인식이 강했으나, 건강센터 뿐만 아니라 육아센터 등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거듭나면서 하나의 랜드마크로 급 부상했다”고 전하고, “향후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점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복지권과 교육권이 얼마나 어떻게 잘 보장되는가로 나뉜다”고 말하며, “특수학교의 설립 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특수학급의 교육환경개선에도 섬세한 시선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비전과 방향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4일 광진특수학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전 의원 측은 전 의원이 그동안 예산 지원에서 열외된 학교의 상황을 듣고, 전반적으로 노후화한 학교 현장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며 특수학교가 놓인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전병주 의원은 “일반 학교에 비해 소수라는 이유, 1/3이상이 관내 학생이 아닌 타지역 학생이라는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예산 배정 등에서 그 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현실은 특수학교의 부재로 증설을 거듭해오며 구성원 대비 공간이 절대적으로 협소해졌고, 여전히 분필 칠판을 사용하며 맘껏 뛰어다닐 수 있는 운동장 조차 없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며,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특수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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