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9일 당대표직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한 ‘돌봄국가책임제 기조강연’에서 공동돌봄과 영유아·아동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유아·아동교육의 불평등은 국가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돌봄국가책임제 기조강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토론회로 진행했다. 이낙연 당대표 기조강연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TV에서 시청 가능하다. 이낙연 당대표는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해서 “모든 아이의 안전한 성장, 인적역량 향상을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어디에 있던 공공이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국가책임제는 다양한 추진계획으로 구성했다. 구성에는 ▲아동수당을 7세에서 중학교 졸업시점으로 2025년까지 확대하며, 2030년에는 18세까지 추진 ▲만 5세 전면의무교육을 2025년도까지 시행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2025년부터 시범 운행해서 2030년에 완성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빠른 시행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확대 보안해서 맞벌이 가정 아이 성장 지원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가 있다.

돌봄국가책임제가 꼭 필요한 이유로 이 당대표는 “초등시절 겪는 교육불평등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불평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부모가 직장을 잃어 가난해지면 아이는 교육을 못 받는다. 이런 잔인한 악순환을 끊자”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당대표는 「우리아이들」(페이퍼로드, 2017)의 저자인 로버트 D. 퍼트넘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만 3, 4세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교육을 결정하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메리칸드림을 파괴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것은 결국 한국의  상황에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당대표는 “기존제도의 정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는 교사 돌봄전담인력 추가 배치와 교육과정 개편을 논의해야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공성 확대, 교사 역량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당대표는 돌봄국가책임제 목표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보육기관의 도움을 요청했고,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국가책임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당대표는 “아동돌봄국가책임제는 아동으로 시작해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확대 구상해서 국민생활기준 2030특위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월 이 당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약속한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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