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4월 6일 (화) 10:46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여부에 박영선 "공약에 반영", 오세훈 "무응답"

시민사회단체, 서울·부산시장 선거 후보에 아동학대보호체계 정책 질의 결과 발표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보호체계 정책을 질의하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후보가 있었는가 하면, 모든 제안에 답변을 거부한 후보도 있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참여연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5일, 서울·부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책 질의'를 보내고 그 결과를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부산 보궐시장 선거에 나선 출마자 총 16명의 후보 중 9명의 응답을 수령했다. 서울시장 선거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신지혜(기본소득당), 오태양(미래당), 송명숙(진보당), 정동희(무소속), 신지예(무소속) 후보와 부산시장 선거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배준현(민생당), 노정현(진보당) 후보가 조사에 응했다.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국민의힘), 허경영(국가혁명당), 이수봉(민생당), 김진아(여성의당) 후보와, 부산시장 선거 박형준(국민의힘), 손상우(미래당), 정규재(무소속)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단체는 "7명의 후보가 응답하지 않았는데, 56%라는 저조한 응답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 선거 이후 광역단체 아동보호체계 정책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보호체계 정책을 질의하고,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후보가 있었는가 하면, 모든 제안에 답변을 거부한 후보도 있었다. ⓒ참여연대

단체는 후보자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수립 여부를 비롯해 ▲베이비박스 폐지 ▲주거빈곤 아동 거주환경 개선 ▲출생미등록 아동 출생 등록 지원 ▲위기아동·청소년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아동·청소년 거주시설 아동권리 보장 실태 모니터링 ▲청소년 주거권 보장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이행 ▲아동학대 대응인력 충원 및 전문성 확보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강화 ▲장애아동 정책 ▲수용자 자녀 발굴 및 지원 연계 시스템 마련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및 지역사회에 아동·청소년의 참여기회 권한 보장 등을 물었다.

단체는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후보가 아동보호체계 정책 제안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특히 베이비박스 폐지, 아동·청소년 탈시설 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청 설립 등을 수용해 확장된 개념의 아동보호체계를 인식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은 의미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원가정보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이주아동 권리 보장 등 출마자의 세부 답변이 정책의 제안 취지와 다르거나 포괄적 관점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다른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체계 관련 정책 이행을 점검하고,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질의 결과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