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제도 등 ‘한부모가족’ 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

양육비 대지급제도 등 한부모가족 우선 필요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와 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날’인 10일을 계기로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하는 과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필요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자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양육부?모에게 지급한 후, 그 비용을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되고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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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한부모가족 정책을 개선하고 보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라고 말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여전히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은 차별적 사회 인식 및 제도적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미혼모?부, 한부모가족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