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5월 6일 (목) 11:30

"이제 어린이 꿈나무카드로 밥다운 밥을"…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통과?

채유미 서울시의원 발의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현실화 및 예산 확보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 꿈나무카드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저소득층 아동 등 결식 우려 아동에게 최적의 급식을 지원하고,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원가 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식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동급식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려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998년부터 국민기초수급가정 및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자 부재 등 경제적·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약 3만 2000명의 아동이 꿈나무 카드(충전식), 단체급식소 등을 통해 한 끼니에 6000원의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채 의원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주요 외식비 평균 금액인 75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꿈나무카드 가맹 음식점을 기존 7000여곳에서 13만여곳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식사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또한, 꿈나무카드가 처음 도입된 2009년, 꿈나무카드에 책정된 단가는 3500원이었다. 12년이 지난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꿈나무카드에 책정된 한끼 단가는 고작 2500원 상승한 6000원에 불과하다.

채유미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지원단가의 책정이 시급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저소득 및 결식우려 아동의 최적의 급식지원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