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고 대기하다가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버렸어요."

"국공립어린이집 4년째 대기 중."

"24시간 아이와 붙어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맡길 곳이 필요해요."

"긴급돌봄서비스, 예약 안 했다고 이용 못했어요. 긴급상황에 예약이라뇨."

"다자녀 맞벌이인데, 프리랜서라 증빙서류가 없다고 돌봄 신청 못해요."

"장애아동인데 통합보육 없다고 돌봄 거부당했어요."

"전업맘은 죄인인가요? 제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진보당 서울시당은 지난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앞에서, 그리고 놀이터와 공원에서 아이를 돌보는 시민 720명을 만나 '돌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돌봄노동 당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돌봄정책'을 수립하고자 정책 제안 운동을 펼쳤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위의 내용을 담아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앞에서 '시민이 만드는 아동돌봄정책 제안운동'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책 제안운동을 통해 아동을 돌보는 책임이 개별 가정으로 전가되고, 가정에서는 다시 여성에게 전가되는 성차별적 돌봄노동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가정 내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은 여성(엄마)이 47%, 남성(아빠)은 38%, 조부모는 12%였다. 여성과 남성의 수치상 차이는 9%에 불과하나, 실제 돌봄노동을 분담하는 비율은 여성(엄마)이 전체 돌봄노동의 71.1%를 담당하고 있었다. 남성(아빠)은 23%에 그쳤다.

이어 진보당 서울시당은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전업주부와 휴직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당 관계자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을만큼 아동돌봄노동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돌봄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학교 돌봄교실이 수요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은 점, 부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점, 학기 중간 양육자가 취업을 해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현재 돌봄정책의 미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정책 수립과정에서 돌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상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돌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진보당 서울시당은 영유아 돌봄정책 중 개선 과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아이돌봄서비스'와 '파트타임 운영'등의 서비스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해당 정책들은 수요에 정책공급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 칸막이가 철저해 신청대상자가 되기도 어렵지만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대기상태라 실제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소득계층별로 서비스 제공이 달라 배제되거나, 이용할 경우 개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당사자들은 휴식 없는 장시간 돌봄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가장 많이 토로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아동돌봄과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의견도 높았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 참가자들에게 ▲돌봄수당(가사수당) 지급 ▲온종일돌봄제(방학 포함) ▲동마다 마더센터 ▲동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업주부 국민연금제도 ▲육아보험법제정 등 진보당이 현재 연구 중인 돌봄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의 실효성을 물었다.

조사 참가자들은 현재 돌봄노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온종일돌봄제나,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반면 40대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인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제도나 가사노동수당 등의 정책을 선호했다. 당 관계자는 "처음 접하는 정책임에도 진보당의 돌봄 정책에 '매우 필요하다',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앞으로 ▲동네별 돌봄반상회 ▲결과보고회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아동돌봄정책 개선 요구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당사자 등언대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사자성이 높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관련부서 면담 및 간담회를 추진해 아동돌봄노동의 현장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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