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공약 얼마나 지켰을까?
문재인 정부 4년,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공약 얼마나 지켰을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0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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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회 핵심 쟁점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뉴스탑은 '문재인 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뉴스탑은 '문재인 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는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체크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영·유아 관련 정책을 4년 동안 평가해 왔다. 그 중 큰 맥락에서 영·유아를 포함한 교육 관련은 13개다. 13개의 큰 공약은 56개의 세부 공약이 있고, 그 안에는 118개의 하위 세부 공약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 교육 공약을 점검할 시기가 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뉴스탑(NEWSTOF)은 1일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교육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뉴스탑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가능하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정책 평가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상당히 아쉽고 참담하다. 교육정책 공약이행률은 17.4%”라며 “교육정책과 차기 정부가 교육정책에서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고 말하며 토론회는 시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초·중·고·대학·채용 등 교육정책이 논의됐다. 이 중에서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의 핵심인 영유아의 교육정책을 중심해서 알아보자.

◇ 영·유아 교육 정책, “녹색불 3개, 노란불 2개, 빨간불 1개”

권현경 베이비뉴스 취재팀장은 "아동인권법 제정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막고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권현경 베이비뉴스 취재팀장은 "아동인권법 제정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막고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정책 중 이행률이 가장 높은 것은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 공약이다. 권현경 베이비뉴스 취재팀장은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과 관련한 6가지 공약의 진행사항과 남은 임기에 대한 과제를 신호등과 비유해서 이행완료된 공약은 녹색불, 이행 진행 중인 공약은 노란불, 이행이 진행 중이지 않는 공약은 빨간불로 설명했다.

6가지 공약 중 이행이 녹색불이 켜진 공약은 ▲아동수당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보육교사 8가지 근무제다. 권현경 팀장은 “아동수당은 2019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했다”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맞게 8시간 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란불인 ‘유아기 출발선의 평등 실현’ 관련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이다. 권현경 팀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 공약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향후 진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시설, 설비와 놀이감 청결, 감염병 예방 관리, 급·간식 영양과 위생관리, 통학차량 안전관리 등이다. 유치원은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20년 발표하고 운영중이지만, 어린이집 학부모안심교육인증제 관련 사업은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을 통해 부모와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 급식·위생, 건강·안전관리 등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빨간불이 켜진 아동인권법이다. 아동인권법은 아동들에게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법이다. 권현경 팀장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한 찬성 및 시급성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아동인권법 제정’은 총 3551명 전체 응답자의 90.4%가 찬성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권현경 팀장은 “이번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동인권법 제정’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막고 놀 권리와 발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발달 격차를 줄여주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부모에게 장애 있는 가정, 다문화가정의 아동 등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잃어버린 평범한 영유아기의 일상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2021년 4월 30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베이비뉴스

이외 발제에서는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이 고교학점제·대입제도·대학서열 해소 관련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남은 임기와 차기 정부의 숙제로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집었고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초·중등 교육정책을 주제로 정책과 현실의 괴리을 지적했으며 ▲곽영신 세명대 저널리즘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생과 대학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균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책팀장은 기초학력보장제 시행, 교사들의 전문성, 학습최적화를 촉구하며 교육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을 지적했고 ▲전경원 하나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철학에 있어서 교육이 경쟁인지 협력과 배려가 중요한지 명확하지 않아서 입시에서도 혼란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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