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다시 짜라"

민주당은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해 달라고 27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성가족부에 촉구했다.

국회의원 전현희 대변인은 “건강가정기본계획안과 자녀 돌봄 지원법 제정안은 현재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인 공교육과 무상 보육 확대 관련 기획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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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5.4%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이 없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5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에 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남성의 가족생활 지원계획강화를 할 계획은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플랜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육아 휴직의 경우 남성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강제 할당하는 방식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건전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