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7월 7일 (수) 11:04

삶의 만족도 낮은 우리나라 아동,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강민정 의원,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토론회 개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국가의 역할을 묻는 토론회가 열린다. ⓒ강민정의원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국회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 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33.8%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를 보면 학업 문제가 중·고등학생들 모두에서 1위로 나타나고, 중학생들은 2위로 가족 간의 갈등을 꼽았고, 고등학생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을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10점 척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평균은 6.6점인데,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는 8점 이상이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 국가의 평균은 7.6점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은 "아이들은 학교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다양한 배움과 성취를 즐기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넘쳐나는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부족해지고 운동 비율도 감소하고 학업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학교에 가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정소정 건국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상실과 학생건강 돌봄 전문기관 설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황준원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재웅 아주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김선아 송정중학교 보건교사, 전화숙 매송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김정현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해 깊은 토론과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건강권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층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토론회가 끝나도 단지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