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년 7월 30일 (금) 10:29

‘촉법소년’ 지속적 증가…“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

경찰청, 최근 3년간 청소년범죄 현황 분석자료 발표

경찰청은 최근 3년동안 청소년범죄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과 공유한다. ⓒ베이비뉴스

경찰청은 최근 3년인 2018년부터 2020년 만 10세에서 만 18세 청소년범죄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과 공유한다. 더불어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2020년 만 14세에서 만 18세 범죄소년 검거인원은 6만 4595명으로 20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2018년 대비 20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도박·마약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만 14~15세 범죄소년 비율이 5.7%증가했고, 만 10세에서 만 13세 촉법소년도 연도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소년범 재범률은 평균 약 33% 수준으로, 2021년 6월 기준 소년범 재범률은 31%로 작년 동기대비 2.3% 감소했다.

청소년 사이버범죄 검거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로, 특히 2020년 크게 증가했고, 카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이용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범죄 분석을 토대로 중점 추진이 필요한 사항을 ▲청소년·사이버 범죄 선제적 대응 ▲위기청소년 발굴·보호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역량 향상 ▲경미 소년범 선도 활성화로 선정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와 증가하는 범죄유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했다.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비에스(EBS)와 협업해 협업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2학기 개학 시점에 맞춰 전개한다.

또한, 빈곤·학대 등 사유로 양육시설 등에 만 18세 까지 보호된 뒤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기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이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時멘토링 지원 등 위기청소년 보호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전담경찰권은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유형과 다양한 청소년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초범·경미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 선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경미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전건 소년부 송치가 아닌 송별송치로 사안별 선도가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적극 지원·협조하고, 관계부처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