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 전액 지원, 보편적 복지의 시작

[특집]베이비뉴스 선정 2010년 10대 뉴스-⑥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자녀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 내년 3월부터 고소득층 30%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아이를 보낼 때, 보육비 정부지원 단가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 5세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올해 핫이슈가 됐다.

이 방안은 사실 지난 9월 14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애초 정부는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발표 후 보육비 지원 제도를 포함해 각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야당 및 각 시민·여성·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향을 틀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16일 오전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후 보육비 전액 지원방안은 급물살을 탔다.

결국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11년부터 보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새해 예산안에도 이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됐고,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육비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자는 종던 76만명에서 92만명으로 16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비 전액 지원 방안이 주목받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각종 복지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 등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에 머물렀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세금을 내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선별적 복지는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면서 조세 저항을 일으키곤 했다.

보육비 전액 지원을 시작으로 육아정책에도 보편적 복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도됐다가 무산된 양육수당 보편화를 비롯해 예방접종비용 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확대 등 육아분야에서만도 보편적 복지의 과제는 수두룩하다.

강석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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