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년 12월 18일 (화) 16:26

"집 문제 해결돼야 아기 낳을 수 있어"

천현숙 연구위원, 저출산시대 주택정책 제시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7일 서울 은평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 대응 일 가정 양립의 과제', '저출산 대응 기업의 역할', '저출산 대응 주거와 도시계획 적합성'이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17일 서울 은평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플라밍고홀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저출산 대응 일 가정 양립의 과제', '저출산 대응 기업의 역할', '저출산 대응 주거와 도시계획 적합성'이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결혼과 육아에 있어서 늘 고민되는 건 주택이다. 주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마련됐는지는 임신과 출산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주거부담과 교육 부담이 결합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수가 늘어날 수 있는 1자녀, 2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을 마련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지난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학술심포지엄'에서 "현행 주택정책이 신혼부부가구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할 때, 1자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연구위원이 발표한 '혼인초기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혼인 이후 가구소득 변화, 주거비 부담 여부, 점유형태, 주택유형, 여성배우자 연령 등이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 및 주거특성이 추가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소득계층, 점유형태, 가구주 직업, 혼인기간, 거주지연 등이 추가 자녀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적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할 것은 혼인초기 자가나 전세에 거주한 가구가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자녀수가 많다는 점"이라며 "이는 혼인 초기 주거가 안정되고 전세보증금이라는 자산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 자녀출산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추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천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정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구성됨을 감안할 때 1자녀,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한다"며 "가구형성단계에서 첫 자녀 출산, 추가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천 연구위원은 생애주기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결혼 후 3년, 5년 등의 연수제한을 두기보다는 생애주기를 반영해 가임기내 가구에 대해 자녀수에 비례한 혜택을 주고, 어린 자녀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게 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천 연구위원은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현재 3자녀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출산장려보다는 다자녀로 인한 생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목적이 더 강하다"며 "출산장려는 1자녀 가구가 2자녀를 낳고 2자녀 가구가 3자녀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거비부담 완화도 출산지원을 권장하는 방안이다. 현재 총 주택공급 물량 중 저출산 지원물량비율은 6~7%인데 이를 10~15%까지 제고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 연구위원은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공급정책과 재정, 금융정책의 적절한 혼합이 이뤄져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천 연구위원은 "주거지에서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위험하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환경에서는 출산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안전하고 보육에 편리한 도시 공간을 지자체 중심으로 조성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출산지원과 결혼지원 정책 병행 ▲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한 미혼모, 한부모가족 등 공급규칙 수정 ▲저출산·고령화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프로그램의 집중 지원 등의 정책 개선안이 나왔다.